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로드킬#생태통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야생동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태통로를 설치하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설치 전 전문가 검토와 설치 후 정기 점검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에서 야생동물과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동물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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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