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국가배상#소멸시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국가권력으로 불법 억압을 받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국가권력으로 불법 억압을 받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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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과거 국가권력 불법사건의 배상청구가 시효 없이 언제든 가능하게 돼요
과거 국가권력 불법사건의 배상청구가 시효 없이 언제든 가능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시간 제약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시간 제약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