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행정·지방자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겸직심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이 겸직할 때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이 겸직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겸직 심사가 무한정 미뤄지는데, 앞으로는 3개월 안에 결정이 나고 미리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겸직 심사가 무한정 미뤄지는데, 앞으로는 3개월 안에 결정이 나고 미리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의원의 겸직이 빠르고 투명하게 처리되어 국회가 공정하게 운영돼요.
국회의원의 겸직이 빠르고 투명하게 처리되어 국회가 공정하게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3개월 안에 결정이 난다고 해도, 불허될 경우 이미 수행한 일의 효력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결정이 난다고 해도, 불허될 경우 이미 수행한 일의 효력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