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환경·에너지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태양광#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기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주민들이에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기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주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자체 규제가 강했는데, 주민참여·자가소비·지붕형 태양광은 제한이 풀려요
지자체 규제가 강했는데, 주민참여·자가소비·지붕형 태양광은 제한이 풀려요
💡
왜 알아야 하나?
태양광 설치가 쉬워져 전기요금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태양광 설치가 쉬워져 전기요금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외부 자본의 대규모 태양광 개발로 환경 파괴나 지역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외부 자본의 대규모 태양광 개발로 환경 파괴나 지역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