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법무·사법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인#민사소송#전문가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사소송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민사소송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감정인 자격심사가 부족했는데, 전문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게 돼요
감정인 자격심사가 부족했는데, 전문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송에서 받는 감정 결과를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소송에서 받는 감정 결과를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감정인 부족이나 감정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감정인 부족이나 감정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