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정보통신·개인정보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블랙컨슈밍#별점테러#소상공인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음식점 주인, 상점 운영자 같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음식점 주인, 상점 운영자 같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악의적 리뷰나 별점테러를 명확히 처벌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법적 범죄로 정의해 처벌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악의적 리뷰나 별점테러를 명확히 처벌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법적 범죄로 정의해 처벌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영업자의 생계가 거짓 리뷰로 위협받을 수 있으니 이 법으로 보호받고 싶으실 거예요.
자영업자의 생계가 거짓 리뷰로 위협받을 수 있으니 이 법으로 보호받고 싶으실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불만과 악의적 공격의 경계가 모호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정당한 불만과 악의적 공격의 경계가 모호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