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공표의무#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곳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곳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공표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공표해야 해요.
현재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공표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공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을 고를 때 그 회사의 안전 기록을 알 수 있어서 더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직장을 고를 때 그 회사의 안전 기록을 알 수 있어서 더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장의 명성이 크게 손상되어 구조조정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업장의 명성이 크게 손상되어 구조조정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