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행정·지방자치
조정훈|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선거권#상호주의#영주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모든 외국인이 영주권 3년 후 선거권을 받으면, 앞으로는 협정국 국민만 선거권을 받게 돼요
지금은 모든 외국인이 영주권 3년 후 선거권을 받으면, 앞으로는 협정국 국민만 선거권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시민의 투표권이 외국인 영향을 덜 받게 되면서 투표권이 보호받아요
한국 시민의 투표권이 외국인 영향을 덜 받게 되면서 투표권이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한국과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 거주자들은 차별받을 수 있어서 인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한국과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 거주자들은 차별받을 수 있어서 인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