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일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반려동물#학대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소유자, 동물학대자, 맹견 사육자가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 소유자, 동물학대자, 맹견 사육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학대로 처벌받아도 다시 동물을 기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대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기를 수 없어요.
현재는 동물학대로 처벌받아도 다시 동물을 기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대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기를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복되는 동물학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반려동물 소유자는 등록제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받아요.
반복되는 동물학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반려동물 소유자는 등록제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받아요.
⚠️
우려할 점은?
등록 갱신 수수료 부담이 생기고, 학대 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등록 갱신 수수료 부담이 생기고, 학대 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