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문화·체육·관광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주류규제#사업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래연습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래연습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님이 몰래 반입한 술을 못 봐도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부담을 인정받으면 처벌받지 않아요.
현재는 손님이 몰래 반입한 술을 못 봐도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부담을 인정받으면 처벌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래연습장 운영자들이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노래연습장 운영자들이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손님들이 술 반입을 더 쉽게 시도할 가능성이 생겨요. 미성년자 음주나 보건 문제가 늘 수 있어요.
손님들이 술 반입을 더 쉽게 시도할 가능성이 생겨요. 미성년자 음주나 보건 문제가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