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의료·건강
장종태|더불어민주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필수의료#지역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대학병원 환자들과 응급 수술, 중증 질환 치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립대학병원 환자들과 응급 수술, 중증 질환 치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이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로 옮겨져 필수의료에 집중해요.
현재는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이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로 옮겨져 필수의료에 집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필수의료 서비스가 더 활발해져서 지역 의료 위기가 개선돼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필수의료 서비스가 더 활발해져서 지역 의료 위기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대학의 의학 교육과 의료 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부처 이관에 따른 운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대학의 의학 교육과 의료 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부처 이관에 따른 운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