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행정·지방자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국회 감시권#정부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위원회와 정부 부처의 국정감사 제도가 영향받아요
국회 위원회와 정부 부처의 국정감사 제도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위원회만 감사하는데, 앞으로 여러 부처가 관련되면 여러 위원회가 함께 감사해요
현재는 한 위원회만 감사하는데, 앞으로 여러 부처가 관련되면 여러 위원회가 함께 감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일처리를 더 효과적으로 감시해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정부 일처리를 더 효과적으로 감시해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부처의 감사 대비 비용과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 부처의 감사 대비 비용과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