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김재원|조국혁신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레저스포츠#체육시설
AI 요약
✅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고시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레저스포츠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규정을 확대한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여가활용이 안전하게 확대될 전망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레저스포츠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규정을 확대한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여가활용이 안전하게 확대될 전망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