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범죄·형사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택배 음란물#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배나 직접 배송으로 음란물을 받는 여성과 청소년이 보호를 받아요
택배나 직접 배송으로 음란물을 받는 여성과 청소년이 보호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통신으로만 음란물 보낼 때 처벌했는데, 이제 택배로 보내도 처벌해요
지금까지는 통신으로만 음란물 보낼 때 처벌했는데, 이제 택배로 보내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나 집에 날아오는 음란물로 인한 피해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학교나 집에 날아오는 음란물로 인한 피해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물건까지가 음란물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물건까지가 음란물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