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안상훈|국민의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어통역의무화#의료접근성#장애인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를 의무 배치하고, 종합병원은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을 촉진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기관의 수어통역 지원이 법적 의무로 강화되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 및 건강권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과 병원 운영의 도전도 함께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기관의 수어통역 지원이 법적 의무로 강화되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 및 건강권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과 병원 운영의 도전도 함께 따른다.
의안번호: 220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