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의료·건강
안상훈|국민의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접근성#수어통역#장애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각장애인(농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청각장애인(농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에서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은 반드시 배치하게 돼요
현재는 병원에서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은 반드시 배치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어통역사가 있으면 예약부터 진료, 수납까지 병원 이용이 훨씬 쉬워져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어요
수어통역사가 있으면 예약부터 진료, 수납까지 병원 이용이 훨씬 쉬워져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급종합병원만 의무이고 일반 병원은 노력 의무라 병원마다 지원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상급종합병원만 의무이고 일반 병원은 노력 의무라 병원마다 지원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