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시술#부작용관리#여성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이 영향을 받아요.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난임시술 통계만 수집하는데, 앞으로는 부작용 현황도 함께 관리해요.
현재는 난임시술 통계만 수집하는데, 앞으로는 부작용 현황도 함께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난임시술의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면 여성의 건강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난임시술의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면 여성의 건강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들이 부작용 통계 공개를 꺼려 협력이 줄거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병원들이 부작용 통계 공개를 꺼려 협력이 줄거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