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유상범|국민의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개인정보자기결정권#재외동포거소신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면 발급·열람이 차단되도록 제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및 추가 피해 예방에 기여하지만, 지정 남용 가능성과 시행상 보완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면 발급·열람이 차단되도록 제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및 추가 피해 예방에 기여하지만, 지정 남용 가능성과 시행상 보완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