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여성·가족·아동
유상범|국민의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개인정보보호#재외동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가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해외거주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해외거주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아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아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해자의 정당한 사유까지 제한될 수 있고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가해자의 정당한 사유까지 제한될 수 있고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