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범죄·형사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재범#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4세 미만 소년범죄자, 재범하거나 타인을 교사한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14세 미만 소년범죄자, 재범하거나 타인을 교사한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성년이라 보호받지만, 재범·교사·미수 시 형사처벌받게 돼요
현재는 미성년이라 보호받지만, 재범·교사·미수 시 형사처벌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데, 재범을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데, 재범을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요
⚠️
우려할 점은?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처벌받을 수 있어서, 교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처벌받을 수 있어서, 교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