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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의 범위를 사립학교의 장·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까지 확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을 추가해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영향을 차단.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성 강화와 공정성 향상 같은 긍정 효과와 행정비용 증가 및 소규모 사립학교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