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교육
한창민|사회민주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사립학교#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교장,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 교장,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립학교 직원이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공직자처럼 포함돼요
현재는 사립학교 직원이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공직자처럼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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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장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부당한 결정을 내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장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부당한 결정을 내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