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입찰참가자격제한#중대재해처벌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참여자의 안전보건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신설되며 이는 법안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향상을 기대하지만, 소상공인 부담과 시행 불확실성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신설되며 이는 법안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향상을 기대하지만, 소상공인 부담과 시행 불확실성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