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장종태|더불어민주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필수의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역량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현장 기여가 확대되고 지역 의료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역량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현장 기여가 확대되고 지역 의료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