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주택·임대
정동만|국민의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부동산거래#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부동산 거래자가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외국인도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외국인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이 집을 사거나 빌릴 때 필요한 서류를 정식으로 받을 수 있어서 거래가 편해져요
외국인이 집을 사거나 빌릴 때 필요한 서류를 정식으로 받을 수 있어서 거래가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성만 표기하면 실제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성만 표기하면 실제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