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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개인정보를 축소하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발급 대상이 되고, 일반 발급 시 성만 표기하도록 개인정보가 최소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외국인 거래의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노출이 감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