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인권·차별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채용#차별 금지#직업 재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장애인 근로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차별을 막는 법이 약한데, 앞으로는 국가가 강하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각자를 위한 맞춤 채용 계획을 세워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공평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실제로 차별을 하지 않을지, 맞춤형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