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직업재활#국제기준준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국제기준 준수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차별 금지와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고 개별화고용계획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감소와 서비스의 질 및 맞춤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차별 금지와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고 개별화고용계획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감소와 서비스의 질 및 맞춤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3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