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의료·건강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서울대병원#지역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주민과 환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주민과 환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교육부에서 관리하던 서울대학교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겨 지역의료 중심으로 바꿔요
현재 교육부에서 관리하던 서울대학교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겨 지역의료 중심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실, 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돼요
응급실, 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교육·연구 역할이 축소되면서 대학병원의 학문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요
교육·연구 역할이 축소되면서 대학병원의 학문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