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산업·기업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분쟁조정#정부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와 지자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국가와 지자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위원회에서만 받는 조정을 이제 민간 전문가 협의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위원회에서만 받는 조정을 이제 민간 전문가 협의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분쟁 해결이 빨라지고,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공정하게 판단해줄 수 있어요
분쟁 해결이 빨라지고,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공정하게 판단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회 결정의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협의회 결정의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