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분쟁이 분쟁조정협의회로 조정되거나 병행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탁기업 보호 강화와 전문성 증가로 해결 속도가 개선되며 기관 부담과 불확실성 같은 리스크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