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산업·기업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정보공개#차액가맹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들과 자영업 예정자들
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들과 자영업 예정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맹본부의 숨겨진 이익(차액가맹금)이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돼요
현재는 가맹본부의 숨겨진 이익(차액가맹금)이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점주들이 실제 비용 구조를 파악해서 더 현명한 가맹점 선택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가맹점주들이 실제 비용 구조를 파악해서 더 현명한 가맹점 선택 결정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맹본부들이 다른 방식으로 숨겨진 비용을 만들거나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맹본부들이 다른 방식으로 숨겨진 비용을 만들거나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