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주택정비#빈집해체#숙박사업신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노후 주택 신축·수리·철거 비용까지 지원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빈집 해체 시 서류 제출 면제가 도입되며, 숙박사업은 신고 의무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기반 확충으로 인구감소 대응의 효과와 지역 재생을 촉진하나 재정 부담과 관리가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빈집 해체 시 서류 제출 면제가 도입되며, 숙박사업은 신고 의무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기반 확충으로 인구감소 대응의 효과와 지역 재생을 촉진하나 재정 부담과 관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