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주택·임대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주택정비#빈집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 주택 소유자와 주민들
인구감소지역 주택 소유자와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을 새로 추가하고, 빈집을 활용할 때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해요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을 새로 추가하고, 빈집을 활용할 때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집을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낡은 집을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중위생 기준을 우회한 숙박업으로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중위생 기준을 우회한 숙박업으로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