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정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치중립#대체복무#정당활동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체복무요원이 정당 활동, 창당 준비, 후원, 선거운동 단체 가입이나 지원이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편향의 가능성이 줄고 공익 수행의 신뢰성과 중립성이 높아질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체복무요원이 정당 활동, 창당 준비, 후원, 선거운동 단체 가입이나 지원이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편향의 가능성이 줄고 공익 수행의 신뢰성과 중립성이 높아질 것이다.
의안번호: 220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