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고용·노동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세금혜택#일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직원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과 구직 중인 청년들이 영향받아요.
청년 직원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과 구직 중인 청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 세금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돼요.
현재는 고용 세금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할 유인이 생겨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할 유인이 생겨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만으로는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세금 감면만으로는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