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분담금개편#광고협찬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송협찬 매출까지 합산한 분담금 부과를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광고 매출 외 방송협찬 매출도 분담금에 반영하고, 전년도 매출 3천억원 초과 복수채널사업자에 대한 징수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안정성과 콘텐츠 질 개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대형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관리 비용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광고 매출 외 방송협찬 매출도 분담금에 반영하고, 전년도 매출 3천억원 초과 복수채널사업자에 대한 징수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안정성과 콘텐츠 질 개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대형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관리 비용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