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정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치중립#사회복무요원#공익서비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치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 조직 참여나 창당준비, 후원회 등 관여와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가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서비스의 신뢰와 공정성이 강화되며 행정 중립성이 높아지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 조직 참여나 창당준비, 후원회 등 관여와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가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서비스의 신뢰와 공정성이 강화되며 행정 중립성이 높아지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