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국방·병무
정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병역법#사회복무요원#정치중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무요원(군 대체복무자)이 영향받아요.
사회복무요원(군 대체복무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치활동이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당 활동과 후보자 지지·반대 활동이 명확히 금지돼요.
현재는 정치활동이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당 활동과 후보자 지지·반대 활동이 명확히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복무로 가려는 사람들은 정치활동을 포기해야 하고, 국방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유지돼요.
사회복무로 가려는 사람들은 정치활동을 포기해야 하고, 국방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정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