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김위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예방#세액공제#중소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설투자비용뿐 아니라 위탁수수료와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공제율은 비용의 30%로 상향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경감과 안전투자 활성화로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설투자비용뿐 아니라 위탁수수료와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공제율은 비용의 30%로 상향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경감과 안전투자 활성화로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