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행정·지방자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지방자치분권#인식제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과 전국 국민 모두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과 전국 국민 모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발전만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그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사례를 홍보해요
현재는 지역 발전만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그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사례를 홍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이 잘 발전하면 여러분도 원하는 곳에서 살면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지방이 잘 발전하면 여러분도 원하는 곳에서 살면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홍보와 세미나만으로는 실제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보와 세미나만으로는 실제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