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범죄·형사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딥페이크, 불법 성인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딥페이크, 불법 성인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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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해도 영상 차단이 늦어요. 앞으로는 경찰이 신고 받으면 즉시 영상을 삭제해요
현재는 신고해도 영상 차단이 늦어요. 앞으로는 경찰이 신고 받으면 즉시 영상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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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불법 영상이 빨리 퍼지는 걸 막으니까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계속 고통받지 않아요
불법 영상이 빨리 퍼지는 걸 막으니까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계속 고통받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