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차단삭제#디지털성범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신고 즉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차단·삭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4조의4 신설로 수사기관이 직접 차단·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존 절차를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서는 피해 확산 차단과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차단 남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4조의4 신설로 수사기관이 직접 차단·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존 절차를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서는 피해 확산 차단과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차단 남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안번호: 220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