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행정·지방자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교류#공무원자격#재단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원 선발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요
현재는 임원 선발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의 신뢰성이 높아져서 나라의 대외 신용도가 올라가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의 신뢰성이 높아져서 나라의 대외 신용도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요건이 많아지면서 우수한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이 많아지면서 우수한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