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이용선|더불어민주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자격강화#공무원결격사유#한국국제교류재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에게도 공무원 결격사유를 적용해 공정성과 시민 신뢰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원 자격 요건에서 중복·완화된 부분이 삭제되고 국가공무원법 취업제한이 재단에 일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원 신뢰성과 관리가 강화되나 운영의 유연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에게도 공무원 결격사유를 적용해 공정성과 시민 신뢰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원 자격 요건에서 중복·완화된 부분이 삭제되고 국가공무원법 취업제한이 재단에 일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원 신뢰성과 관리가 강화되나 운영의 유연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