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중심수사#관할변경#디지털성범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 성범죄의 관할을 피해자 주소로 정해 신속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1조의2 신설로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관할이 피고인 거주지 대신 피해자 주소·거소·현재지 관할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중심의 신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나, 피해자 위치·안전 우려와 관할구역 혼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1조의2 신설로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관할이 피고인 거주지 대신 피해자 주소·거소·현재지 관할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중심의 신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나, 피해자 위치·안전 우려와 관할구역 혼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