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범죄·형사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수사 관할#피해 확산 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사해요
현재는 가해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빨라져서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빨라져서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한 사건에 여러 지역 경찰이 중복 수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 사건에 여러 지역 경찰이 중복 수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