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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적용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연이자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불총액 기준을 2천만 원으로 낮추며, 심의·자료공개 체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지급 촉진, 정보공개로 사업주 책임 강화, 행정 협력으로 단속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