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노동자#근로기준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 후에만 지연이자를 받는데, 이제는 일하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퇴직 후에만 지연이자를 받는데, 이제는 일하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을 못 받은 손해에 대해 이자를 받으므로 경제적 피해를 더 보상받을 수 있어요
월급을 못 받은 손해에 대해 이자를 받으므로 경제적 피해를 더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회사들이 추가 비용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중소 회사들이 추가 비용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