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친족범죄개정#피해자권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족 간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로 바꿔 피해자의 의사 존중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액이 크거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피해자 보호와 형법의 공정성을 높이고 친족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액이 크거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피해자 보호와 형법의 공정성을 높이고 친족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