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재산범죄#형사처벌#피해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에게서 돈을 잃거나 물품을 도둑맞은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족에게서 돈을 잃거나 물품을 도둑맞은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 간 절도, 사기 같은 범죄를 처벌 안 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해요.
현재는 가족 간 절도, 사기 같은 범죄를 처벌 안 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과의 돈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과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과의 돈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과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족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고, 적은 금액의 피해는 여전히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고, 적은 금액의 피해는 여전히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