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범죄개정#피해자보호강화#형사처벌강화
AI 요약
✅ 청소년 범죄 일부를 일반 형사처벌로 다루고 재사회화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
✅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에서 벗어나 형사처벌로 진행되며 가석방 기준이 강화된다.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참여를 확대한 반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
✅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에서 벗어나 형사처벌로 진행되며 가석방 기준이 강화된다.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참여를 확대한 반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