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범죄·형사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처벌강화#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소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소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소년 범죄를 보호처분으로 다루는데, 앞으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성인처럼 처벌해요.
지금은 소년 범죄를 보호처분으로 다루는데, 앞으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성인처럼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더 강한 처벌로 범죄를 막으려고 해요. 피해자 보호도 강화돼요.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더 강한 처벌로 범죄를 막으려고 해요. 피해자 보호도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너무 어린 나이의 소년이 성인 처벌을 받으면서 교정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너무 어린 나이의 소년이 성인 처벌을 받으면서 교정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