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기한단축#별도관리의무#공정거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유통업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납품지급은 월 마감일로부터 10일, 직매입은 7일, 신선농수축산은 5일로 단축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별도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납품업자 현금흐름 개선이 기대되나 이행비용 증가와 신용리스크 증가, 규제 회피 가능성도 함께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납품지급은 월 마감일로부터 10일, 직매입은 7일, 신선농수축산은 5일로 단축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별도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납품업자 현금흐름 개선이 기대되나 이행비용 증가와 신용리스크 증가, 규제 회피 가능성도 함께 남는다.
의안번호: 220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