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법무·사법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인권보호#형사수사#사생활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수사 중 인권 침해를 받는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
경찰 수사 중 인권 침해를 받는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된 수사 중 인권 보호를 법률로 통합해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된 수사 중 인권 보호를 법률로 통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중 내 사생활이 공개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수사 중 내 사생활이 공개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의 수사 자유도 축소로 실제 범죄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수사 자유도 축소로 실제 범죄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