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재난·안전
권영세|국민의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안전#공사감리#부실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제가 있어도 시공자가 무시할 때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발견 즉시 관청에 알리고 공사 기록도 남겨야 해요.
현재는 문제가 있어도 시공자가 무시할 때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발견 즉시 관청에 알리고 공사 기록도 남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부실을 빨리 발견해서 집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무너지거나 새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돼요.
건설 부실을 빨리 발견해서 집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무너지거나 새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감리자가 자주 신고하면 시공자와 갈등이 커질 수 있고, 감리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감리자가 자주 신고하면 시공자와 갈등이 커질 수 있고, 감리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