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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도 보고하고 시정·재시공 요청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권자도 보고 대상이 되고, 진도마다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보관·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실 시공 예방과 초기 대응이 강화되며,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