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국토·도시
황희|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도시계획#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도시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제로 소규모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큰 규모의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규제로 소규모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큰 규모의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 곳곳에 더 크고 좋은 공공체육시설이 생겨서 운동할 기회가 많아져요
도시 곳곳에 더 크고 좋은 공공체육시설이 생겨서 운동할 기회가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나 도시 미관 훼손 우려가 있어요
규제를 완화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나 도시 미관 훼손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