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정희용|국민의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방지#농수산물가액상향#대통령령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 등 금품 수수를 금지하되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을 일반적으로 상향하도록 규정 변경.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농수산물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해 연중에도 상향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향후 농가 지원 및 소비 촉진은 긍정적이지만, 선물 문화의 과다 확대로 비용 부담과 뇌물성 악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공직자 등 금품 수수를 금지하되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을 일반적으로 상향하도록 규정 변경.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농수산물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해 연중에도 상향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향후 농가 지원 및 소비 촉진은 긍정적이지만, 선물 문화의 과다 확대로 비용 부담과 뇌물성 악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