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비물건화#생명존중#민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8조의2 신설로 동물이 물건이 아니며, 법적 주체로 대우받는 방향으로 법 경향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반려동물 보호 강화와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확산, 하지만 소유권·계약관계의 모호성 증가 및 행정·사법 비용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8조의2 신설로 동물이 물건이 아니며, 법적 주체로 대우받는 방향으로 법 경향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반려동물 보호 강화와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확산, 하지만 소유권·계약관계의 모호성 증가 및 행정·사법 비용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