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염태영|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결격금지#차별금지#국토교통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산선고에 따른 일률적 결격을 금지하고 1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 상태에서의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기 기회 확대와 사회 비용 감소,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축소로 사회적 수용성 증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 상태에서의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기 기회 확대와 사회 비용 감소,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축소로 사회적 수용성 증가.
의안번호: 22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