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인권·차별금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차별금지#취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사업가, 빚 많은 근로자 등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사업가, 빚 많은 근로자 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하면 취업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애려고 해요
현재는 파산하면 취업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애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 어려움으로 파산한 사람도 일할 기회를 다시 줄 수 있어요
경제 어려움으로 파산한 사람도 일할 기회를 다시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파산자의 신용도를 이유로 채용을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들이 파산자의 신용도를 이유로 채용을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