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정산 기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와 구매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와 구매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산이 늦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7일 안에 꼭 정산해요
현재는 정산이 늦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7일 안에 꼭 정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쇼핑 시 정산 지연으로 입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 시 정산 지연으로 입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개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중개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