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정산지연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재화대금의 신속 지급 의무 강화다.
✅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고 대금의 50% 이상을 별도 관리하며, 중복 규제는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급 지연 피해 감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지만 중개자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고 대금의 50% 이상을 별도 관리하며, 중복 규제는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급 지연 피해 감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지만 중개자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