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안전#노동자보호#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한파 등 악천후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배송기사, 농업종사자 같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주가 더위·추위 대비를 할 의무가 약했는데, 앞으로는 냉난방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으로 일하다 쓰러져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매년 반복되는데, 이걸 막기 위한 법적 의무가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사업장들이 냉난방 설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있긴 하지만 충분할지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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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