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동물외교#대통령선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선물로의 동물 지양과 받게 될 경우의 보호·관리 의무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 신설로 원칙적 지양을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정 보호·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복지 향상과 외교 부작용 감소를 기대하나 비용과 이행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 신설로 원칙적 지양을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정 보호·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복지 향상과 외교 부작용 감소를 기대하나 비용과 이행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