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재난지원금#세정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피해액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세정정보를 활용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해요
지금은 피해액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세정정보를 활용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후 필요한 지원금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돼요
재난 후 필요한 지원금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세정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수 있어요
세정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18